65세 이후 계약직, 노동법은 어떻게 보호하나?
65세 넘으면 노동법 보호도 끝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연령 불문하고 지켜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올해 68세인데, 동네 마트에서 계약직으로 일하시다가 최근 계약 해지 통보를 받으셨어요. 이유는 단순히 ‘연령 제한’이라는 말뿐이었죠. 순간 “아, 이런 건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냐?” 싶어서 여기저기 알아봤더니,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65세 이후에도 유효한 노동법 보호 조항과 현실적인 권리 보장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시니어 근로자 당사자나 가족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일 거예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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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후에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65세가 넘었다고 해서 노동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이상, 대부분의 근로기준법 조항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임금 지급, 주휴수당, 휴게시간, 연차휴가 등은 연령과 무관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법 예외 조항과 고령자 예외
다만, 일부 조항은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예외 적용되기도 합니다. 다음 표를 참고해 어떤 항목이 적용 제외되는지 확인해보세요.
| 항목 | 일반 근로자 | 65세 이상 |
|---|---|---|
| 근로시간 제한 | 주 52시간제 적용 | 적용 제외 가능 |
| 연장근로 제한 | 1일 12시간 이내 | 제한 없음 |
| 연차휴가 의무 | 최소 11일 이상 | 동일하게 보장 |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계약직이라도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특히 고령자일수록 구두 계약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수록 서면 계약이 중요하죠. 아래 항목들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해요.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명시
- 월급 혹은 시급, 지급일 정확히 기재
- 계약 기간과 자동 갱신 여부
계약 종료 시 부당해고 대응 방법
"나이 많다는 이유로 자르더라" 이런 말,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단순히 고령이라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것은 차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아래 절차로 대응할 수 있어요.
- 계약서에 명시된 해고 사유와 일치하는지 확인
- 회사에 서면으로 소명 요청
- 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출
- 노동위원회 심문 → 복직 또는 금전보상 결정
고령 계약직의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65세 이상이라도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기계약 반복 시에도 총 근속기간이 1년을 넘으면 동일하게 적용돼요. 아래 조건을 체크해보세요.
| 항목 | 적용 조건 |
|---|---|
| 근속기간 | 1년 이상 |
| 1주 근무일 | 15시간 이상 |
| 계약 형태 |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무관 |
노동청 및 상담 센터 안내
막막할 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빠릅니다. 아래 센터들은 고령 근로자에게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어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 한국노총 노동상담소 (☎ 1644-0882)
- 대한노인회 고령자 취업지원센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고령이라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제한하는 건 위법입니다.
65세 넘었다고 주휴수당 안 준다는 건 말도 안 돼요!
물론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연령과 상관없이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연차는 정년 이후라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면 계약직도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고령자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단, 신청 시기 놓치지 마세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적용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60세 이후 가입이 의무가 아니므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빼먹고 보험처리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꼭 확인하세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에 따라 채용, 승진, 임금 등에서 연령만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공고에 “65세 이상 지원 불가” 쓰는 것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산재보험은 나이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계약직이든 일용직이든, 업무 중 사고가 나면 동일하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다 다쳤다면 나이 상관없이 산재 신청하세요!
65세 넘었다고 해서 근로자로서의 권리가 사라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 '고령사회'로 접어들며 시니어 노동자의 역할이 더 커지고 있어요. 제 가족도 그렇고, 주변 지인들도 일하면서 이런저런 부당한 일을 겪었지만, 조금만 관심 가지면 분명 지킬 수 있는 권리가 있더라고요.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오늘 내용이 작은 힘이 되었길 바랍니다. 댓글이나 메시지로 여러분의 경험도 함께 나눠주세요. 모두가 존중받는 노동 환경, 우리 손으로 만들어봐요!